법령 민법 제5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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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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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열림 1 지평 1 이우 1 진솔 1 렉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지열 2 전연진 1 김정근 1 김석영 1 김인만 1 박시준 1 김종환 1 김신철 1 송진규 1 박종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22. 선고 2018나2015824 판결
  [주식반환등][미간행]
   주식반환
   민법

2017년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다93035 판결
  [공제금][공2012하,1548]
   공제금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. 대전지방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나4839(본소),2012나8824(반소) 판결
  [청구이의·매매대금][미간행]
   청구이의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5. 선고 2008나67530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

2007년

8. 대구지법 2007. 4. 3. 선고 2005가단118609 판결
  [어음금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991]
   어음금
   민법 상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다7566, 75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 약정금
   민법

2004년

10. 광주지법 2004. 12. 31. 선고 2002나2443, 24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약정금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27]
   손해배상 약정금
   민법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8다6316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집47(2)민,1;공1999.8.15.(88),161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1974년

12. 광주고법 1974. 12. 5.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64]
  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

1966년

13. 대법원 1966. 1. 18. 선고 65다45 판결
  [임목소유권확인][집14(1)민,001]
   임목소유권확인
   민법

1956년

14. 대법원 1956. 8. 9. 선고 4289민상122 판결
  [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(2)민,058]
  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